오늘은 유튜브에 퍼진 거짓 정보를 정정하고자 급하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바로 주민등록증 재발급 과태료 가짜뉴스인데요. 영상들은 내년부터 주민등록증을 바꾸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썸네일이나 제목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수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전부 거짓말이고, 사실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이 영상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지도 이해가 안 가지만 무엇보다도 이런 거짓 정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란?
먼저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은 우리의 신분을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분증입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등록증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즉, 발급받은 후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나 30년이 지난 주민등록증도 있고, 사진이나 글자가 바랬거나 지워져서 신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에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에 따르면, 신분증의 기재 정보나 표기 방식을 통일하자는 취지인데요. 유효기간은 운전면허증과 같이 10년으로 하고 만료되기 전에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그렇다면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걸까요?
바로 내년부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것도 잘못된 정보입니다.
사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가 신분증 운영 표준은 법률이나 규칙이 아니라, 단지 예고된 내용입니다.
즉, 언제부터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예규 제 25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규란 예고된 규칙이라는 뜻으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전국에 5천만 명이 넘는 주민등록증을 갑자기 바꿔야 한다고 하면, 얼마나 혼란스러울까요?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이 정해지면, 행정안전부나 정부24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 공지할 것입니다. 또한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에서도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이나 수수료 등에 대해서는 정부24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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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유튜브에 도배된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관련 영상에 대해 정확한 사실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영상들은 전부 거짓 정보이고,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민등록증 유효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행정안전부나 정부24 등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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